2년간 '88만원 매달 통장 입금' 오세훈 복지 안심소득

매달 88만 원을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해 주는 꿀맛 같은 복지가 서울시에 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으니, 약 2,300만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 이름은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식 복지 제도이다. 오늘인 1월 25일부터 해당 복지 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다. 과연 어떤 복지 사업이고,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한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이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래형 복지제도이다. 2023년 상반기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단계별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1,100 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2년 동안 '안심소득 2단계 사업'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의 1단계 사업의 대상인 600 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때 비교 집단으로 2,200 가구를 선정해서, 4년 간 사업 효과를 추적 및 분석하는 연구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안심소득 참여 방법

1월 9일 기준 서울 시민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85% 이하면서 보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 기준 확인하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접수 방법과 접수 시기

• 오늘(1월 25일) 오전 9시 ~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17일 간 접수 가능)
• 온라인으로 접수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안심소득 2단계' 접수)

      ※ 신청 첫 4일(1월 25일 ~ 28일) 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 가능함

      ※ 1월 29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포털 접속 및 신청 가능함.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안심소득 2단계' 접수 바로가기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안심소득 2단계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접수 마지막 5일간에는 (2월 6일 ~ 10일) 전화(120번 다산 콜센터) 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 가구 선정 방법

대상 가구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2차에 걸쳐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원 대상인 1100 가구가 선정된다.

온라인 공개 모집 후 1차 선정▶관련서류 접수▶소득·재산조사▶ 2차 선정▶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1차로 15,000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그 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검증에 통과한 가구 중 4,000 가구를 무작위로 2차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인 1,100 가구와 비교대상인 2,200 가구를 선정한다. 각 단계에서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규모·가구주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무작위(랜덤) 표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가구(지원, 비교 가구) 혜택

● 지원 가구(1,100 가구) : 가구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2년간 지원

※ 유의사항으로는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금성 복지 급여 :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가구별 소득지원액 확인하기

● 비교 가구(2,200 가구) : 반기별 연구 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예정

자세한 문의처 안내  

대부분의 제도 내용 및 필요한 정보를 상기와 같이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다. 하지만 그래도 개인별이나 가구별로 다양한 사연과 상황이 다르니, 한 번 문의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국번 없이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안심소득 콜센터(1688-1735) 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의 상담을 받는 것이다.

전화하기 어려운 민원인은 온라인 문의 방법을 추천한다.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Q&A, FAQ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 가기

우려되는 사항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서울시의 복지제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면,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단계 안심소득 사업의 결과와 이번 2단계 안심소득의 사업 연구를 연계해서 더욱더 높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어찌 됐든 안심 소득 2단계 사업 시행이 결정된 만큼, 가정형편이 절박한 취약계층의 가구들이 폭넓게 수혜를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