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 월 납부 보험료 오른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공제되는 항목들을 쭉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많은 비중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국민연금'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 보험이고, 재직 중에 매월 납부하고 은퇴 후에 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보장성 성격의 국민 연금 보험이 최근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위기일까?

30년 뒤 재원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그 위기는 바로 재정 고갈이다. 현재의 제도대로 유지될 시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이 될 것이 예상되고, 2055년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밝혔다.

기존의 5년 전, 2018년에 있었던 추계에서 발표한 시기보다 무려 2년이나 더 재정 고갈 시점이 앞 당겨졌다.

이게 무슨 큰 일인지, 체감이 되게 설명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30,40대의 직장인들은 30년 뒤에 은퇴 후 단 한 푼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청춘을 바쳐서 벌은 돈 중 일부를 매월 꼬박꼬박 냈지만, 말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남을 위해 퍼주기만 한 계층이 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침체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주 원인 2개로 꼽힌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의 줄다리기

자세한 수치를 통해 살펴보자.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 명에서 70년 뒤엔 2093년엔 861만 명까지 줄어들고, 가입자 대비 연금 수급자는 올해 24%에서 2080년엔 143%까지 증가하고, 2093년에 119.6%로 줄어들 전망이라 밝혔다.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수금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오게 되는 수치이다.

생산가능인구와 기대 수명

정말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걸 확인하려면 출산율을 확인해봐야 한다.

올해 0.73명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엔 최저인 0.7명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가정했는데, 2046년 이후로는 1.21명을 전망한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혼인이 늘고, 2차 에코 세대(출생아 수 70만 명 이상)가 혼인을 하기 시작한 시점인 30대에 진입한다는 점을 반영한 수치이다.

그리고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84.3세에서 2070년에는 91.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현재 만 63세부터이고 2033년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연금 수급은 25년 이상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출산율, 수명, 인구 구조 등을 반영했을 때, 2055년에 기금 바닥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위원회는 설명한다.

청년층인 현재의 30대의 연금 수령은?

그렇다면, 2055년에 현재의 30대인 90년대 생들은 정말 한 푼도 못 받을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늦기 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 내는 것은 '보험료율'의 인상을 의미한다. 얼마나 인상할지는 '필요 보험료율'의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연령, 수급 연령 등 기타 조건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지 계산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적립배율(지출 보험금 대비 적립 보험금 비율) 1배를 70년 뒤인 2093년에 유지하려면 2025년부터 17.86%의 필요 보험료율이 계산됐다. 적립배율이 2배, 3배, 5배에 이르면, 필요 보험료율은 최대 24%까지 오른다. 현행인 9%의 보험률에 최소 2배 이상의 상승이 필요한 셈이다.

 

덜 받는 것은 보험금 수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것을 의미이다. 현재 2033년까지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금하기로 설계되어 있다. 이 수급 시작 연령을 기대수명의 증가와 연금 재정 보호를 이유로 만 67세 또는 그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이달 초에 언급된 적이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향후 일정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 한다. 최종적으로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떠한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소중한 월급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